주택 매수 전 위반건축물 여부, 어디서 확인할까?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건물의 적법성까지 알 수 있을까요?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이뤄진 경우 매수 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기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반 사항이 기재돼 있다면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도 살펴봅니다. 다만 행정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대장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건물의 층수·면적·용도와 대장 기재 내용이 맞는지 비교하고, 발코니 확장이나 옥탑·창고 등이 허가된 범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책임 범위를 정하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매도인에게 허가·신고 자료와 시정 관련 문서를 요청하세요. 계약서에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잔금 전 시정 여부와 비용 부담을 누가 맡을지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거래되면 소유권 이전 뒤에도 시정 의무나 비용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매도인의 설명만 믿기보다 관할 기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적발 위반은 대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구조와 허가 자료를 대조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이면 매매계약을 할 수 없나요?

위반 상태만으로 거래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 가능성, 비용, 향후 사용 제한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